우리나라 공공부조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미국처럼 수급권의 적용기간을 제한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예측해 보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과목의 토론글입니다. 기본 서식으로 A4 1매 이내 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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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 기초수급과 관련하여 생각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수급권의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아들이 대신 급여를 받거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이 있음에도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문제는 심심치 않게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며 제보를 받지만 모든 국민들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 이상 완벽하게 제외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공공부조정책이 빈민을 줄이고 다시 사회로의 복귀를 촉진하는 정책임에도..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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