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무관리 시험문제 및 모범답안(기말고사) A+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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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예산의 총계와 순계

Ⅱ. 통합예산

Ⅲ. 통합예산의 분류체계

Ⅳ. 통합예산의 특징

Ⅴ. 예산팽창론
1. 국가활동 증대의 법칙
2.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
3. 정부서비스 가격의 상대적 효과
4. 지대추구와 연합형성
5. 리바이어던이론과 재정환상론
6. 문화이론
7. 자본주의 국가 재정위기론

본문내용

※ 예산의 총계와 순계
예산총계: 회계간, 계정간 중복 거래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회계의 독립적 사용파악이 용이하다
예산순계: 회계간, 계정간 중복 거래되는 금액을 제외하여 예산의 규모를 이해하는데 용이하다.

※ 통합예산
통합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각각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나누어 운영하는데, 이는 정부 예산의 전체모습의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예산통제와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통합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합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외(전대차관 도입분, 세계잉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정부의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표시함으로써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