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의 청구

목차

1. 문제의 소재

2. 법적성격
가. 의의
나. 대법원의 견해

3. 지체상금 청구요건
가. 약정의 존재
나. 손해의 발생여부는 묻지 않는다.
다. 초과 또는 특별한 손해에 대한 청구
라. 귀책사유

본문내용

국가계약법 제26조와 지방계약법 제30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에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0조에서도 지체상금을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는 지체상금과 관련한 약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및 청구 요건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