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자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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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선별주의
II. 보편주의
III.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원리는 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가치들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및 범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선별주의에서는 비용 효과성이 보편주의에서는 사회적 효과성이 강조되긴 하지만 뚜렷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즉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복지행정 및 정책의 영역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하나의 틀이 되지만 실제의 정책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가치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가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
I. 선별주의(selectivism)
선별주의란 복지서비스가 개인적 욕구(individual need)에 근거를 두고 제공되며 자산조사(means test)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원리이다.
선별주의는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금 및 자원의 낭비가 적어서 경비가 적게 들고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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