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목차

Ⅰ.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0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전개과정
02 적용대상
03 장기요양인정절차
04 급여
05 재원부담
06 장기요양보험 현황
07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한계

Ⅱ. 사회복지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법
0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요
02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 및 시설
03 수급자의 권리보호

본문내용

0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전개과정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특징
건강보험제도와 별개로 도입·운영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 등에 대한 요양 필요성 부각과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음

- 전개과정

제정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률로 2007년 4월에 제정
시행
2008년에 시행되어 그동안 가족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해결

-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02 적용대상

장기요양급여의 자격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한다.
-동법 제1조, 제12조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즉 건강보험과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