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 특성 및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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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의 구체적 정의는, 사회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실정 성문법률인 사회복지법전을 말한다. 일본은 복지8법이라는 통일된 사회복지법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법이라는 통일된 법전은 없고, 수 많은 단행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 없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의 형식적 의미는 독일의 경우처럼 사회법전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알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적인 사회법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보장기본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법을 의미한다. 반면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법의 존재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법의 내용, 목적, 기능들이 사회정의, 사회형평, 사회연대, 사회통합, 인간다운 생활, 행복권 등과 같이 사회복지 법규법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원리 내지 가치에 부합하는 법규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이태수. 사회복지의 개념과 한국의 사회복지. 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수천.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정종화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