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변동론] 강의노트 서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득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소득(산출)은 자본(실물자본과 인적자본 포함)과 생산성의 기여라고 구분하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배후적 결정요인인 지리적 위치, 무역, 제도는 자본과 인적자본의 생산요소 축적과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지금까지 실물자본과 인적자본 및 노동(인구)의 소

소개글

"[경제변동론] 강의노트 서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득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소득(산출)은 자본(실물자본과 인적자본 포함)과 생산성의 기여라고 구분하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배후적 결정요인인 지리적 위치, 무역, 제도는 자본과 인적자본의 생산요소 축적과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지금까지 실물자본과 인적자본 및 노동(인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강의노트 서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득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소득(산출)은 자본(실물자본과 인적자본 포함)과 생산성의 기여라고 구분하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배후적 결정요인인 지리적 위치, 무역, 제도는 자본과 인적자본의 생산요소 축적과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지금까지 실물자본과 인적자본 및 노동(인구)의 소득과 경제성장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분량은 A4 10장 이하로 작성하시오.)
1) 상기의 지리적 위치, 무역, 제도 3개의 배후 결정요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배후적 결정요인이 부산의 경제성장에서 인구 변화 및 실물자본과 인적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부산 경제성장의 특징과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60점)
2) 상기에서 본인이 제시한 부산 경제성장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어떤 점에서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40점)

본문내용

부산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을 꼽자면 단연 지리적 위치일 것이다. 본고는 배후적 결정 요인으로 지리적 위치가 부산의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겠다. 그에 앞서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온 부산경제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산은 1876년 개항으로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 세력에 의한 것이었는데, 부산은 일본과 가장 가까워 일본인의 이주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고, 일본인들이 경제권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함에 따라 한국이 오랜 기간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일본이 철수하자, 일본과의 경제 관계가 가장 긴밀하였던 부산의 경제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일본에 의존해 있던 경제 고리가 끊어지면서 원료와 부품의 공급이 단절되어 기업들은 생산이 불가했다. 그러나 항구도시라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외국에서부터 원조를 받기 쉬웠고, 무역을 통해 원료들이 공급되면서 공장의 가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
6·25 전쟁은 부산 경제에 있어 아주 중요한시기다. 6·25 전쟁에서 부산은 유일하게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던 도시였다. 게다가 부산은 3년 가까이 임시 수도로서 한국 경제 정책의 중심지였고, 전쟁을 피해 많은 사람과 자본이 이동해온 곳이었다. 이들은 부산의 경제를 유리하게 하는 조건들이었다. 전쟁 이후 부산의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했고, 풍부한 노동력은 공업 투자의 좋은 유인이 되었다. 또한 6·25 전쟁 이후 부산항은 한국 제일의 무역항으로 대략 교역품의 70%의 물동량을 처리하였다.
이후 부산은 항구도시라는 지리적 입지 조건을 통해 원료의 수입과 완제품의 수출이 용이했고, 주변 농촌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 신발, 합판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경제로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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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운. "부산지역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VOL.- NO.- (2012)
부산발전포럼, 2017.2,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전개와 부산의 대응]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발전방안 모색해 침체된 부산 경제 분위 기 쇄신해 나가야, 88-93(6 pages)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의사(釜山商議史)』,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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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1998-2000 부산 경제 백서』, 2002
서울경제, 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본격 추진,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QXESHSF
SGIS 정부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https://sgis.kostat.go.kr/jsp/pyramid/pyramid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