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관련 미디어 감상문

목차

Ⅰ. 序
Ⅱ. 형사소송법적 쟁점
Ⅲ.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Ⅳ. 양 판사의 가치관과 평가

본문내용

Ⅰ. 序
JTBC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는 표면적으로는 법관들의 업무 전반과 재판과정에 대하여 보여줌과 동시에, 내재적으로는 실무적인 법관의 전형을 보여주는 ‘임바른’ 판사와, 원고와 피고를 재판의 당사자로서가 아닌 개개인의 인격체로 보면서 재판에 임하는 ‘박차오름’ 판사의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주면서 재판의 본질과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래는 위 드라마 1, 2회에서 나타난 형사소송법적 쟁점에 대하여 논하고, 그 중에서도 두 주인공이 가치관에 대하여 대립의 각을 세우는 ‘증거재판주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하고자 한다.

Ⅱ. 형사소송법적 쟁점
1. 현행범 체포
1) 사실관계
1회에서 ‘박차오름’ 판사는 혼잡한 출근길에 여학생을 강제추행하는 ‘고환’ 윤리교육과 교수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급소를 가격하였고,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뒤, 경찰에 인계하였다.

2) 법적 쟁점 - 현행범 체포의 요건
① 의의
체포는 본래 강제수사의 수단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이나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의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체포 권한이 인정된다. 그러나 영장 없이 타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② 요건
⑴ 현행범인
현행범 체포의 객체는 ‘현행범’이어야 한다. 여기서 현행범이란 범죄의 실행 중 혹은 즉후인 자를 뜻한다. 여기서 실행 즉후란, 범행이 종료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황을 의미한다.

⑵ 혐의의 명백성
범죄의 혐의가 명백하여야 하며 이 때 범죄의 혐의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모두 구비된 상태를 말한다. 즉,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혐의의 명백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⑶ 체포의 필요성
현행범 체포의 경우 학설과 판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