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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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은 오랜 시간 아동정책의 수동적인 수요자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은 채 대상화 되어왔다. 미래 세대이고 이 사회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아동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2018년 9월 만 6세 미만의 아동(소득수준 90% 미만)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도입되었으며, 2019년 4월 소득, 재산 등의 선별 기준을 없애고 보편수당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9년 1월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2019년 7월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될 예정이며, 2019년 5월 23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 선포와 함께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되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추진과 시행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많은 이슈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안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체계의 개편안을 검토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고려해야 할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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