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목차

I. 전두환 정부(1980~1987)
II. 노태우 정부(1988~1992)
III. 김영삼 정부(1993~1997)

본문내용

I. 전두환 정부(1980~1987)
전두환 정부는 4대 국정지표로 복지사회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하였다. 하지만 복지정책상 새로운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고 박정희 정부가 마련한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기본 틀 안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특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해 왔다.
게다가 1980년대는 서구에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확산되고 밖으로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 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이 안으로는 경제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긴축재정이 추진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보건사회부가 마련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자체가 (1) 국가 발전 수준에 알맞은 복지시책 모색 (2) 서구적 복지국가 이념의 병폐예방 (3) 자립정신에 입각한 복지정책의 전개일 정도로 복지정책은 과거 박정희 시대와 단절보다는 강한 연속성이 지배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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