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 채권 용어정리

목차

1. 의의
2. 특정물채권
3. 종류채권
4. 금전채권
5. 이자채권
6. 선택채권

본문내용

Ⅰ. 의의
채권은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될 수 있지만, 민법은 채권의 목적에 따라 채권을 분류하고 있다. 앞서 채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였는 데, 이때 특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를 채권의 목적 또는 급부라고 한다.
급부는 보통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만,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373조).

Ⅱ. 특정물채권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민법 제374조).

Ⅲ. 종류채권
인도해야 할 물건의 종류와 수량만 정해져 있고 인도할 목적물 자체는 정해져 있지 않은 채권을 말한다. 목적물을 특정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완전한 물건을 구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이 때,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375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