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안락사 반대 토론내용흐름표 A+자료

목차

1. 주요 용어와 개념/ 배경/ (역사적/이념적/철학적/법적) 근거
2. 합리화/정당화(중요성/심각성/시의성)
3. 실행 방안
4. 실행 결과: 이익과 부작용
5. 대체 방안 (필요시)

본문내용

토론 내용 구성 준비표 (반대측) : 적극적 안락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주요 용어와 개념/ 배경/ (역사적/이념적/철학적/법적) 근거:
주장 1) 생명의 가치와 생명을 포기할 권리 중 생명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주장 2) 적극적 안락사는 약물 투여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살인 행위이다
근거/자료
1)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은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기본권 위에 있는 이념, 즉 헌법의 기본원리를 10조로 명시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다. 10조에는 인간의 당연한 권리인 생명권이 포함되어있으며, 환자의 자율권보다 우선되어야 함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할 수 없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회복불능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공청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05.27. pdf
[존엄한 죽음을 말하다] 서울신문, 2019.03.1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13008006#csidx7511ffb5b7406a9ac0f1855b0c26dec
“Medical Diagnosis and Prognosis Are Often Wrong.” Euthanasia Debate, 6 Feb. 2018, euthanasiadebate.org.nz/resources/diagnosis-and-prognosis-are-often-wrong/.
"극단으로 치닫는 안락사." 중앙일보, n.d., https://news.joins.com/article/17249158. 2015년 3월 1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1062204005#csidx835a7e57b9d5d4397f79e1b89792a91
"[공감하는 법]멀쩡한데 정신병원 강제 입원...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향신문, n.d.,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1062204005.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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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ut, Sandrine, and Paul Benkimoun. “PMA, GPA, Accès Aux Origines, Fin De Vie... L'avis Du Comité D'éthique.” Le Monde.fr, Le Monde, 25 Sept. 2018, www.lemonde.fr/bioethique/article/2018/09/25/pma-gpa-acces-aux-origines-fin-de-vie-les-propositions-du-comite-d-ethique_5359753_5243590.html.
‘안락사’논란의 대안, 공감돌봄의 ‘호스피스 완화치료’기독일보, 2017.07.12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EC%95%88%EB%9D%BD%EC%82%AC-%EB%85%BC%EB%9E%80%EC%9D%98-%EB%8C%80%EC%95%88-%EA%B3%B5%EA%B0%90%C2%B7%EB%8F%8C%EB%B4%84%EC%9D%98-%ED%98%B8%EC%8A%A4%ED%94%BC%EC%8A%A4-%EC%99%84%ED%99%94%EC%B9%98%EB%A3%8C-77151.html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자살예방심화 프로그램’2015년.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