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자활사업 제도화 초기(자활사업과 사회적 경제운동, 제도화 초기 단계 자활실천의 사회운동적 의의)

목차

1. 자활사업과 사회적 경제운동
2. 제도화 초기 단계 자활실천의 사회운동적 의의

본문내용

2000년 자활사업의 제도화는 한국판 근로연계복지제도의 특징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자활사업은 미국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에게 근로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하였지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그 안에 사회적 경제의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다. 자활사업이 처음부터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성격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자활사업의 제도화는 분명 근로연계복지제도를 지향하고 있었으며, 기존 자활사업을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전의 자활지원센터는 도시의 빈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생산공동체를 설립하는데 초점을 두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제도화 이후의 자활사업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중 미취업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참여의 자율성과 프로그램의 성격이다. 제도화 이전의 자활사업은 자율성과 사회적 경제로의 지향성이 강하였지만, 제도화 이후에는 타율성과 근로연계복지로의 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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