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샬의 시민권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의 세 가지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공민권
2. 정치권
3. 사회권

본문내용

시민권은 마샬이 1949년 옥스퍼드 대학교가 주관한 기념강연회에서 행한 연설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는 이 연설에서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을 18세기의 공민권(civil rights), 19세기의 정치권(political lights), 20세기의 사회권(social rights)이라는 각각의 권리의 발달로 구분하면서, 시민복지의 완전한 성취는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다고 보았다. 중요한 점은 개별 권리가 서로 독립적이지만, 완전한 '시민권' 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권은 사회복지의 본질을 재설재해 줄 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인식하는 중심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권리와 의무에 관한 논의는 시민권 논의의 또 다른 한 축이지만, 시민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요크에서 행한 라운트리(Rowntree)의 사회조사를 통해 빈곤이 사실상 영국을 정복했다는 의견이 형성될 때, 복지의 영향이 대단히 폭발적이던 낙관주의 시대에 마샬의 주장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실질적인 충돌을 해소한다. 시민권의 점진적인 발전이론은 '사회권' 의 최종적 영역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따라서 마샬이 논한 시민권의 세 가지 유형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공민권
공민권은 사유재산의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 등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권리들을 의미한다. 이 권리는 영국의 명예혁명과 청교도혁명, 프랑스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및 남북전쟁 등 시민혁명을 통해 중세 봉건사회의 신분적 억압으로부터 탈피함으로써 획득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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