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 및 쟁점

목차

1. 아동의 안전
2. 아동의 보호
3. 아동의 복지 향상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아동정책실무위원회에서 심의되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무부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아동복지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부모를 잃은 아동에 대한 대리적 보호였으며, 199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률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른 영유아보육, 2000년대 이후의 학대 및 방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그리고 최근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조기개입 서비스의 도입이 중요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아동복지를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개념으로 보아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시각을 제시하면서, 첫째는 건강과 영양 및 안전을 증진하고 학대 ․ 방임 아동을 보호하고, 둘째는 마동양육과 아동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포괄적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며, 셋째는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고 정서 ․ 문화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체적 정책목표가 제시되었다. 특히, 빈곤의 대물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빈곤 아동 개개인의 능력을 함양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 보호가 강화되었다. <아래의 표>는 현행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정책목표별로 살펴본 것이다. 이들 서비스를 아동복지의 구체적 목적과 관련시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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