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제3공화국)의 정치①

목차

1. 쿠데타의 발발 배경과 경과
1) 발발 원인
2) 쿠데타의 주도 세력 구성
3) 쿠데타 주도 세력의 직접적 행동 동기: 군내 불만과 정화운동 실패
4) 쿠데타 실행과 군부의 권력 장악
5) 쿠데타에 대한 국내외 반응

2. 5·16 쿠데타의 역사적 의의

3. 박정희 정권의 구조와 장기집권
1) 박정희 정권의 강권지배와 성장 제일주의
2) 보수양당 정치의 전개
3) 3선 개헌과 박정희의 장기집권 도모

4. 종속적 경제발전과 산업사회의 형성
1) 경제제일주의와 대외환경변화
2) 1, 2차 경제개발계획
3) 농촌의 해체와 노동문제의 발생

5. 민족민주운동의 전개
1) 한일협정 반대운동
2) 민주화 운동의 태동

6. 박정희 정권 전반기(군정 및 제3공화국)에 대한 평가
1) 절차적 정당성(민주주의)을 상쇄하는 실질적 정당성(경제발전) 추구
2) 비효과적 정치적 저항과 용이한 사회적 통제
3) 정당정치의 부식과 권력의 개인화: 일인지배체제로
4) 유신 쿠데타 착수: 아당의 도전과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한 응전
5) 군정 및 제3공화국의 성격 규명

7. 6주차 기사 및 칼럼

본문내용

o 쿠데타 세력은 4월 혁명 이후 정치·사회 불안정과 체제전복 위기감을 이른바 ‘혁명’의 명분으로 제시
- 즉 “용공사상의 대두, 경제적 위기, 고질화된 정치풍토, 사회적 혼란과 국민도의의 피폐, 그리고 한국군의 발전과 군사혁명”을 주장
- 그들은 군부의 정치적 초연성, 군의 민주적 훈련, 군의 행정적·정치적 역량, 투철한 반공정신, 정의와 양심의 편에 선 군인의 청렴성 및 행동주의를 ‘혁명’ 추진 이유로 설명
- 하지만 이는 과장된 것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
- 쿠데타 계획은 4월 혁명 이전인 1960년 2월부터 박정희를 중심으로 추진

o 5·16 쿠데타 발발 배경에는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 작용
- ‘대내적 요인’으로는 軍내의 정치지향적 군인 세력 존재와 정군운동 좌절 등으로 인한 불만 세력 형성
- ‘대외적 요인’으로는 1950년대 빈발했던 제3세계에서의 군부 쿠데타 영향
· 이집트의 나세르, 버마(미얀마)의 네윈, 이라크의 꽁레 등
· 이들 쿠데타는 대부분 민족주의적이고 개혁적 성향 강함

o 쿠데타 세력의 주장을 통해 주목할 점은 ‘혁명’의 정당성 보다는, ‘혁명’의 요인으로 사회정치적 상황이라는 외적 요인과 군의 성장이라는 내적 요인의 결합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
- 여기에 군인이 국가를 구원할 유일한 세력이라는 일종의 ‘소명의식’ 강조

o 쿠데타 원인과 군의 정치적 지배는 다음 두 가지 수준에서 분석 필요
① 군사 제도적 수준
- 군부의 양적 팽창
- 군부의 제도, 기술, 조직적 발전
- 소명의식
- 개인 또는 집단적 불만(상급 장교들의 부패와 정치화, 진급기회 소멸)
② 사회적 수준: 수입민주주의의 위기
- 건국 이후 만연했던 정치·사회적 파행
· 특히 이승만 정권 말기부터의 군 내부 불만과 사회·정치적 혼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