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정권(제2공화국)의 정치

목차

1. 4월 혁명의 경과와 의의
1) 4월 봉기에 관한 쟁점들
2) 4월 혁명의 성격 분석
3) 혁명 후의 상황 전개와 평가

2. 장면 정권의 정치
1) 내각책임제 개헌과 기본권 확대
2) 제2공화국 헌법하의 내각책임제 특징
3) 7·29 총선과 장면 정권의 출범
4) 주요 현안과 장면 정권의 대응

3. 군 통제 실패와 쿠데타 발생

4. 장면 정권에 대한 평가: 성과와 한계

5. 5주차 기사 및 칼럼

본문내용

1) 4월 봉기에 관한 쟁점들
① 왜 학생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는가?
② 학생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시위에 나섰으며, 목표는 어떻게 변해갔는가?
③ 국가는 학생들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 대응방식은 사태의 진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④ 왜 군은 진압에 나서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가?
⑤ 왜 미국은 이승만을 포기하고 학생들을 지지했는가?
⑥ 이승만 정권 붕괴 후 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었나? 그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⑦ 이승만 정권 붕괴 전과 붕괴 후 일어난 학생운동 성격의 변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⑧ 5·16 군사쿠데타는 4월 봉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나?

2) 4월 혁명의 성격 분석
o 4월 혁명은 국가에 대한 사회세력의 도전이 정권을 와해시킨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변동 사례
- 민주주의 세력과 권위주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최초로 민주세력 승리
- 조직이나 제도를 통한 것이 아닌 자연발생적인 대중 봉기 유형
- 방법은 적나라한 힘겨룸에 의한 것이었고, 토대는 ‘자유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독재’의 대결이라는 정치 이념적 성격

o 이승만의 일인독재와 이에 대항한 민주당 및 도시 시민 계층을 중심으로 한 반대세력 사이에 힘의 균형 변화
- 이승만 정부가 장기집권과 부정부패, 정치적 독재, 경제적 낙후 등으로 인해 국민의 지지를 잃은 반면, 주요 야당이던 민주당은 선거를 통해 상당한 국민적 지지 확인
- 힘의 균형 변화에는 무엇보다 급진전된 사회적 동원화의 결과 도시세력의 사회·정치적 비중이 팽창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 국민들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한 의식 변화도 한 몫

o 국민적 불만의 폭발은 학생세력의 주도로 나타남
- 새로운 세대의 대변자로서, 당시 수적으로 크게 팽창. 서구의 진보적 아이디어들을 가장 먼저 흡수하였고 사회적 정의감 충만
· 학생들의 도덕적 분개가 자유당의 부정선거 자행이라는 촉매 통해 정치적 봉기로 폭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