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대책론- 범죄통제, 신응보형 범죄이론(신고전학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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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범죄 통제
1) 범죄 대응
2) 범죄예방
3) 경찰에 의한 새로운 범죄통제 활동
4) 구금에 의한 범행능력 제거(incapacitation) 방안
5) 범행동기 억제 방안
6) 교정교화를 통한 범죄순환 조절 방안(이윤호)
7) 제퍼리의 범죄방지 모델(C.R.Jeffery)
8)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9) 초범예방을 위한 대책

2. 신응보형 범죄이론(신고전학파)
1) 등장배경
2) 기본 사상
3) 삼진법(Three strike & you are out)
4) 신응보주의의 영향과 평가

본문내용

▼범죄 대응
①범죄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인식방법에 대해 처우방법도 달라진다.
㉡자유주의적 관점 : 범죄자에 대해 자유주의적 관점을 견지할수록 범죄자에 대한 처우를 강조하고, 보수적 시각을 가질수록 처벌에 무게를 둘 것이다.
㉢결정론적 관점 : 범죄자를 처벌의 대상이 아닌 치료와 처우의 대상으로 간주
㉣자유의사론적 관점 : 범죄행위가 범죄자의 이성적․합리적 계산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당연시.
②범죄 처리 방식
㉠비공식적 처리 : 형사사법기관에 의하지 않고 개인간 혹은 조직 내에서 내부처리 되는 것을 말하며, 적법절차(due-process)에 반하는 인권침해와 린치 등의 사적제재의 위험이 있다.
㉡공식처리
㉢반공적처리(半公的處理) : 특히 청소년 비행의 경우 범죄방지 측면에서 형사사법 뿐 아니라 교육․복지․고용 등의 여러 영역이 관련되기 때문에 교차접근(interaction approach)이 중시되고,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labeling)을 회피하려는 측면에서 형사수속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다른 방법에 의해 사건을 처리하려는 다이버전(diversion)운동을 말한다.

▼범죄예방
①범죄예방 단계
㉠1차적 범죄예방 : 특정한 범인성 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일반적 파급과 사건을 줄이려는 목적
㉡2차적 범죄예방 : 발생하고자 하는 범죄행위의 조기진단과 치료가 목적
㉢3차적 범죄예방 : 범죄자에 대한 교화 개선적 노력을 중심으로 한 예방
②사회별 범죄유발 요인 개선방안
㉠가정 : SaltLake시와 Oregon Social Learning Center에서 문제 및 비행소년 가정을 위한 행동관리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한 바가 있다.
㉡학교 : Head Start 프로그램이 유명.
㉢지역사회
ⓐ시카코학파에서 실시한 ‘시카고지역계획’(Chicago Area Project)이라는 범죄예방프로그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