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에 관한 찬반론

소개글

은행금융법 과제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의 은산분리에 관한 찬반론을 정리한 과제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찬성
1) 대주주의 사금고화
2) 기존은행도 혁신 가능

3.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반대
1) 사금고화 불가
2) ICT기업 주도 은행업 혁신 필요

본문내용

우리나라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등장 한 지 3년이 지났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업계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며 ‘메기 효과’를 일으키리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전문 은행이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를 바로 은산분리 원칙에서 찾고 있다. 은산분리란 사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제한해 어느 한 기업이 은행이 대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은산분리 때문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필요할 때 자본을 확충하기가 힘들어지고 결국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한 지 한참 지나서야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만 소유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지난 2020년 4월에는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둘러싸고 여전히 찬반이 격렬하다.

은산분리 규제 찬성 측은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반대 측은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은행업 혁신이 필요하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