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 발달] 직업소개법과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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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909년의 빈민법위원회의 보고는 로이드 조지의 자유주의적 개량에 대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다수파와 소수파는 사회보험에 냉담하거나 무관심하였지만. 로이드 조지는 당시 사회보험의 도입에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민법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던 1909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회입법, 즉 직업소개법과 최저임금법 등이 제정되었다.
직업소개법은 베버리지의 제창에 의한 것이었다. 직업소개는 이미 1905년 실업노동자법에 의해 시행되었지만, 그것은 실업자 구제에 있어 한정된 소규모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은 '실업을 국가적 문제로서 해결하려는 최초의 시도'였지만, 사실상 실패하였다.
왜냐하면 구제된 대부분의 노동자는 만성적인 불완전고용의 실업자들이기 때문인 것이다. 베버리지는 1907년 8월 독일을 시찰하여 사회보험을 연구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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