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4체계 산물분석 리포트

목차

1. 사업 소개
2. 사업대상자의 선택
3. 급여 형태의 선택
4. 서비스 전달 방법의 선택
5. 재원의 선택

본문내용

1. 사업 소개

산물분석의 4가지 차원에 따라 분석해볼 사업은 어린이재단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이 2015년도에 실시한 “우리가 사는 마을, 초록 기자단”이다. 영구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지역 신문 만들기를 목표로 기자단 활동 및 문제 개선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강점을 발견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참여 아동의 공동체 의식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킨다.
② 참여 아동의 거주지에 대한 지역 사회 인식 수준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킨다.
③ 지역 주민의 영구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

2. 사업대상자의 선택

(1) 대상자 선택의 기준
이 사업의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자산조사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산조사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이란 개인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없는 빈곤계층임을 증명하는 조사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영구 임대 아파트는 소득분위가 높고(1분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시설이다. 40㎡이하의 방을 제공하며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하여 대상자들은 시세의 30%만을 부담한다.
영구 임대 아파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한국 토지 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조세지출로 운영하는 공공부조제도이며 소득분위와 수급 현황에 대하여 정보제공 해야 하므로 자산조사가 필수적이다.

(2)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에 따른 대상자 선정
이 사업은 영구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택주의 하에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