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리즘에서의 소득보장제도(연금개혁)

목차

1. 국가소득비례연금의 수정
2. 사적연금의 장려

본문내용

대처는 1983년 사회보장 예산의 삭감, 나아가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의존심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는다는 이데올로기적인 목표를 가진 제도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울러(Non-nan Fowler)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위원회는 1985년 5월 "사회보장의 개혁"이라는 그린 페이퍼(Green Paper)로 출간되었고, 논의과정에서 본래의 목표에서는 후퇴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1986년 7월 25일 '1986년 사회보장법'의 기초가 되었다.
이 법은 제1부 연금, 제2부 소득관련 급여소득보조, 주택급여, 가족크레디트 제3부 사회기금, 제4부 비자산 조사급여, 제5부 출산 수당, 제6부 공통규정, 제7부 기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도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금개혁
연금부문에서 단행된 제도개혁의 내용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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