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재해보험

목차

1. 독일의 재해보험
1) 목적
2) 적용대상
3) 급여
4) 재정조달
5) 전달체계 및 운영

본문내용

1. 목적

재해보험(Unfallversicherung)은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해 노동능력의 회복과 재취업을 위한 현물급여와 동시에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급여를 행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모든 근로자, 가내공업 종사자, 중개상인, 가내공업 경영자, 예술인, 실업자. 농업경영자, 연안해운업 종사자, 어업경영자, 직업훈련생, 유치원생, 초등학교 및 중 ․ 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별도의 조직에서 유사한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나 일부 자유직업 종사자이다.

3. 급여

재해보험의 급여는 재해예방,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한 재활급여, 피재자를 본인 및 유족에 대한 현금급여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재해보험조합은 정부 및 연방노동공단 등과 더불어 재해보험의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정지침 ․ 원칙 등을 제시하고 홍보하며 재해 예방의 관점에서 기술 감시 ․ 사업장 감시 ․ 전문 인력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