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

목차

1) 사회복지법 제34조의 주요 내용
2) 동작구의 사회복지법 제34조 관련 조례
3) 향후 법과 조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 제34조의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사회복지가 필요한 자에게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주며, 국가적으로는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구축하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회복지 사업 품질의 점진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 자기 의사에 따라서 서비스를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관은 공공성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이념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이 실시될 때,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 및 기관은 그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 대해 인권을 철저히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여기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해줄 것이 의무가 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는 2019년 12월 3일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법률 제16738호, 2019년 12월 3월 일부 개정된 내용이다. 해당 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라는 이름으로, 4가지 큰 틀을 갖추고 있다.
법률에서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르는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말하게 된다.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체계를 구축하는 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회복지 법으로, 여기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업법”, yeslaw, 2020년 04년 16일 접속, www.yeslaw.com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04월 16일 접속, http://www.law.go.kr
“사회복지법은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는가?”, 2019년 01월 18일 수정, 2020년 04월 16일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