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 | 여성 고용 할당제 찬성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목차

1. Main Opinion. 여성할당제가 아닌 ‘양성평등고용 목표제’이다. 이 제도로 혜택을 본 사람은 남성이 더욱 많다.
2. Main Opinion.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여성할당제는 꼭 필요합니다.
3. (반대측) 2, 30대 청년들은 여성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있다.
4. (반대측) 여성할당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

본문내용

#1. Main Opinion. 여성할당제가 아닌 ‘양성평등고용 목표제’이다. 이 제도로 혜택을 본 사람은 남성이 더욱 많다.

우리가 여성할당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양성평등고용 목표제’입니다. 이 제도는 여성할당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5명 이상을 채용할 때, 남녀 모두 최소한 30%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미달되면 추가로 채용하죠. 이는 다음의 채용 인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로 인해서 2017년에 추가 선발된 사람이 여성의 경우 79명, 남성의 경우 328명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이 제도로 인해서 혜택을 본 사람 중 74%가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걸 여성할당제라고 불려선 안된다는 것이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