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행정법
주제: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신뢰보호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의 기본 개념
2. 신뢰보호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의 비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 가운데 ‘행정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은 그 개념 자체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이다. 특정한 법률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행정법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는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과 이론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이런 것들 가운데 기본이 되는 것을 ‘행정법의 기본원칙’이라고 부른다. 행정법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들이다. 신뢰보호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은 대표적인 행정법의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아래에서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둘을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신뢰보호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의 기본 개념
두 원칙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발언을 했을 때 이것을 믿은, 그래서 이러한 믿음에 기초하여 국민들이 한 행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참고 자료

행정절차법
도서출판 연승, 전효진, 2019.7.24. 《2020 전효진 한권 행정법총론》
대법원 2016.1.28. 선고 주요 판례;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 등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