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발명에 대한 선출원과 후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에 대해 설명

소개글

주제: 동일한 발명에 대한 선출원과 후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선출원주의
(1) 개념
(2)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적용 범위
2. 확대된 선출원주의
(1)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의의의 취지
(2) 적용 대상
(3) 판단 기준
3.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관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명을 정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이 글에서 특허법상의 발명 개념을 차용하기로 하겠다. 특허법 제2조에서는 발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 기술적인 사상이 바탕이 되지 않은 것, 창작이 아닌 것, 고도성이 없는 것은 특허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발명의 개념표지에 해당해야 할 뿐 아니라 특허법이 정하는 각종의 권리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것을 ‘특허법의 기본원칙’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특허법 제2장(특허요건과 특허출원)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예를 들어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아야 특허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특허는 발명을 한다고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 후에 이것을 특허청으로부터 형식적, 실체적으로 심사를 받아 특허로 등록해야 한다.

참고 자료

특허법
리제특허법률사무소, 오규환 변리사, 2018.9.24. 특허 선출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