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에 관한 현행법은 과연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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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친구 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야말로 다른 직종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한다!”

이에 대한 반박:
지난 2018년 10월경, 손금주 의원은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 이전부터 특정한 경우(의료행위 중 성범죄, 대리수술, 무허가 주사제 사용)에 있어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가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끊임없이 발의되어왔고, 실제로 의료법 조항들이 조금씩 개정되면서 범법행위를 한 의료인의 면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모든이라는 다소 불편한 극단의 상황까지 그 규제범위를 확대시키려고......<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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