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1)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병과 죽음은 소득수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한다.
2. 응급실부터 돈 냄새를 잘 맡는다.
3.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비교와 문제
4.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미국영화중에 식코라는 영화가 있다. 민영의료가 전부인 미국의 의료체계를 비판한 영화이다. 돈없으면 죽어야한다. 이것은 내가 식코를 보고 느낀 한줄의 느낌이다. 상식이 아니라, 돈의 논리, 자본의 논리가 곧 건강 그리고 생명과 직결됨을 느꼈다.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불평등한 법에 이어 유전장수 무전급사 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건강역시 불평등해지기 시작했다. 돈이 없으면 법도, 건강도 불평등한 사회가 우리사회인 것이다. 우리의 상식에는 생명은 돈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네 사회에서는 생명은 돈보다 가치없이 여겨진다. 돈이 없으면 치료도 받지 못하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치료제를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제 의술도 생명을 살리는 인술이 아니라, 돈에 따라 치료의 급이 달라지는 비즈니스가 되었기 때문이다.

본론

1. 병과 죽음은 소득수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한다.
옛말에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는 말이 있다. 태어나는 순서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고, 나이가 정해지지만 죽는 순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른들은 가는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참고 자료

권순원, 「의료저축 계정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소고」, 보건경제연구, 제5권, 1995.5.
김원식, ｢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사회과학연, 제1집, 1991, pp.173-202.
김원식 , ｢보험진료체계의 개선｣, 의료부분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정책과제: 자료집, 의료개혁위원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