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체 실시와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이해
- 최초 등록일
- 2020.07.31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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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 지방자치체 실시와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이해
1)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망을 해보고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2)사회복지 재정분권이 갖는 의미와 국고보조사업의 자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3)로컬거버넌스의 특징과 더불어 사회복지조직들이 거버넌스 체계의 한축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망을 해보고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2. 사회복지 재정분권이 갖는 의미와 국고보조사업의 자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3. 로컬거버넌스의 특징과 더불어 사회복지조직들이 거버넌스 체계의 한축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 추세가 심화하면서,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히려 개별 지역의 차원에서는 더욱더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기존에 울타리로 작용하던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개별 지역의 차원에서 대외적인 이슈에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기존에는 국가 간 교류가 중앙 정부나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개별 지역 사회 또는 해당 지역의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세계화는 국가의 기능을 상대적으로 약화하고 오히려 개별 지역 차원에서의 대응 능력과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로서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불러왔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일률적인 정치적 주체에서 다변화된 정치적 주체로 초점이 옮겨가도록 하면서, 보다 더 다양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었다. 특히나 지역사회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현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복지와 관련한 것인데, 현대사회에서 ‘복지’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지역복지의 강화와 그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앞으로 진행될 본론에서는 지역복지와 관련한 세 가지 과제를 답할 것이다. 먼저 지방자치제의 영향과 기능에 관하여 알아보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 재정분권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광진 기자(복지타임즈), “<10대뉴스①>재정분권에 요동친 사회복지”, 2005-12-19,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6
곽현근(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화시대 주민주권과 지방민주주의의 의의”, 2018-10-26,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http://pcad.go.kr/section/board/bbs_view.html?seq=6187&PID=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