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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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애인 수와 장애인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장애인 분야에서 당사자들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의 과제로서 먼저 소득보장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산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을 실현해 나가고,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당 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 고용촉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우선고용 확대가 필요하고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정책의 비중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교육에 있어서는 모든 특수교육 요구학생에게 적합한 학교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통합교육의 확대를 통해 일반학교의 학생들이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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