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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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정으로 아동복지의 대상은 도움이 ․ 필요한 요보호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1년에는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명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모든 아동이 법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1999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정책(child welfare policy)은 정책 활동의 특정분야로서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정책, 프로그램, 법령을 말한다.
아동복지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은 가장 기본적으로 입양, 위탁보호, 시설보호, 아동학대예방서비스(Protective service)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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