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중 택일하여 할당(누가 정책의 대상자인가), 급여(어떤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는가), 전달체계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정책 중 택일하여 할당(누가 정책의 대상자인가), 급여(어떤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는가), 전달체계(누구에 의해 정책이 운영되는가), 재정(정책의 재정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되는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분석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육아휴직
1) 할당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을 합성한 말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정책적 활동이다.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국가, 시대, 학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한다.
우리나라 학자인 송근원과 김태성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욕구 충족처럼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라고 하였다. 사회복지 달성을 위해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제도 등의 원칙, 지침, 일정 계획, 조직화한 노력으로 정의하였다.
김기원은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 또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을 만들며 가치에 대해서 권위적 배분을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정우는 국민복지의 사회적 과제 달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국가 정책으로 정의하였다.
결국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또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작성된 지침이며 구체적 프로그램, 우선순위, 법제를 지시하는 암시적 원칙 또는 명시적 원칙으로 개념 지을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로는 가치와 윤리, 대상, 목표, 수단, 주체와 방법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치평등은 수량적 평등이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고 사람들의 욕구 또는 능력의 차이와 관계없이 자원을 분배하는 공공부조가 있다. 다음으로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노력, 기여,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사회보험이 있다. 다음으로 기회의 평등은 결과를 얻는 과정상 기회만 똑같이 해주는 것이다. 과정이 평등하면 결과가 불평등 한 것은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1960년대의 미국에서 시행했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다.
사회복지정책 활동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 국가와 지방단체의 활동인지, 공공복지기관 또는 민간복지기관의 활동이 포함되는지, 사회복지정책 대상이 국민 전체 또는 선별된 소수인지, 사회복지영역을 처방적 사회복지 분야에 국한시킬지, 예방적 분야를 포함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경일,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03.10.
조주은, 「일, 가정 양립 정책 현황과 입법과제」, 노동포럼, 2016.06.
김주섭, 「고용보험기구 및 전달체계」, 고용노동부, 2005.
복지로 홈페이지
http://bokjiro.go.kr/nwel/bokjiroMain.do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