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교육 탐구 보고서 (공주교대)

소개글

2020년 공주교대인권수업에서 A+ 받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잘 참고하신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목차

1.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 및 조항 소개
2. 인권의 발달 과정 소개
3. 우리 사회 속 참정권의 사례들
4. ‘참정권’을 가르치는 좋은 방법과 교수학습 자료
5. 느낀 점
6. 참고자료

본문내용

‘참정권’의 의미와 중요성
‘참정권’이란 국민이 ‘국정에 참가하는 권리’를 뜻한다. 이는 직접 참정권과 간접 참정권으로 구분된다. 직접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이나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것에는 국민 발안권(국민입법권)과 국민표결권(협의의 국민 투표)과 국민 소환권(국민파면) 등이 있으나 우리 헌법에는 국민 표결권으로 한정하여 인정되고 있다. 간접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 기관의 구성에 참여하거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미로 해석할 때 이러한 간접 참정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한다.
참정권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종 조항에 중요하게 명시되어 나타난다. 급속한 발전과 진보된 기술로 이전보다 복잡·다양해진 현대 사회는 이전에는 없던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여 여러 형태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두 일일이 반영할 수 없기에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투표로 뽑아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참정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Ⅱ. 최근 쟁점들

과거부터 최근까지, 우리 사회에는 참정권을 얻기 위해 수많은 투쟁과 논의가 존재했다. 치열하게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분투하신 이전 세대의 노력으로 현재의 우리는 참정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참정권은 진정한 정치 참여의 실현으로 볼 수 없다. 단순히 참정권을 얻는 것에만 그치는 일차원적인 결론이 아니라 참정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해졌다. 그중 대표적으로 장애인과 청소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조사해보았다.

1. 장애인 참정권

선거 때마다 장애인참정권 침해 악순환 반복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는 2018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보장’에 따라 사전투표소의 대부분이 1층에 마련, 장애인 투표소 접근이 93%이상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답변과 그 노력에 기대감을 가졌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선거의 4원칙과 정의
[네이버 지식백과] 6·29 민주화 선언
[네이버 지식백과] 민주주의의 꽃, 선거
[네이버 지식백과] 에멀린 팽크허스트
[기사] 자유학기제 직업체험 프로그램 '민주주의 선거교실' 운영
[논문] 송민주, 「교육연극 기법을 활용한 그림책 수업이 초등학생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2017), p.11-24
[논문 ] 김주연, 「교육연극의 가능성과 한계」 (2003), p.150-153
[영상] EBS 동영상 배움너머 ‘여성의 참정권 운동’
[홈페이지] 세계인권선언문 : UN 홈페이지 ‘인권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