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선발 전형 및 농어촌 전형은 교육 격차 해결에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고찰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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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교육열이 높은 나라로 유명하다. 교육열이 높다 보니 대학입시 문제가 항상 민감한 사항이었는데 특히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진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 특별전형을 마련한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교육정책이 과연 평등한 정책인지 그리고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에 따라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논해보고자 한다.

먼저 A라는 나라에 B 도시와 C 도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B 도시는 대한민국의 서울 같은 대도시이고, 월평균 소득이 C 도시보다 월등하게 높다. C 도시는 B 도시보다 월평균 소득도 낮고 주변 지역이 B 도시보다 많이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A 나라의 최고 명문대인 E 대학교는 B 도시보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닌 C 도시의 입시를 돕기 위해 지역균형선발제도를 만들었다고 하자. 그래서 C 도시의 몇 명 학생들은 B 도시의 E 대학교 입학 학생들보다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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