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재원조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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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이 조세의 형태를 띠건 사용자 부담금의 형태를 띠건 간에 이들이 수혜자의 능력을 전제로 하는가, 아니면 평등성을 전제로 하는가에 따라 적용되는 원리는 능력주의와 평등주의로 나뉜다.

[표] 능력주의와 평등주의

재원조달의 방법으로서 응익부담 방식과 응능부담 방식, 사회적 비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응익부담은 수익자 부담의 근거가 되는 이익설이다. 예를 들어, 유료노인홈, 개인연금 등이 응익부담에 해당된다.

2/ 응능부담은 지불능력(부담능력)에 따라서 부담하므로 능력설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요금과 같은 세외 부담부분에 있어서 일정액의 이용료를 징수하고, 저소득자는 감면 조치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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