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목차

I. 사회보장제도의 거시적 효과
1. 자동안정장치
2. 자본축적의 효과

II. 사회보장제도의 미시적 효과
1. 저축행위에 미치는 효과
1) 대체효과 또는 재산대체효과
2) 퇴직효과
3) 상속효과
4) 인식효과
2. 사회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가. 소득-여가선호의 분석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1) 소득효과
2) 대체효과
나. 급여의 관대성으로 인해 근로동기를 저하시키는 형태
1) 실업의 덫
2) 빈곤의 덫
3) 의존성의 덫

III.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보장제도의 거시적 효과
(1)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
사회보장제도는 불경기일 때 사회보장 비용을 확대하고, 호경기일 때 사회보장 재정을 축적하여 경제구조의 개편 내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안정장치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안장 기능을 수행한다.
1/ 경기의 호황과 불황기의 급격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재처럼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은 사회보장지출이 있다. 이러한 형태는 연금, 의료보호, 공공교육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급여지출은 호황이나 불황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일정하다.
2/ 보다 적극적인 자동안정화 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지출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대표적인 지출은 실업급여와 공공부조로서, 경기변동의 방향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자동안정화 기능을 할 수 있다.

(2) 자본축적의 효과
이 효과는 사회보장제도의 본래의 기능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중 재정운영방식이 적립방식인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자본축적의 효과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