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 자활지원사업

목차

I. 근로유인체계
II.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공동체
III. 개선방안

본문내용

자활지원사업은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고 실직상태에 처한'수급자에게 고용 ․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위의 표>에 의하면 근로능력이 있지만 비취업대상자는 보건복지부가, 취업대상자는 노동부가 관장하는데 자활근로의 종류에는 시장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자활급여의 기준은 앞의 표와 같다.

I. 근로유인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 주는 '보충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충급여방식은 그 자체만으로는 다양한 능력과 조건을 가진 수급자들의 근로유인효과를 저해하는 한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급자의 소득에 근로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를 반영한 ‘소득평가약’, 즉 (재산-기초공제액-부채) x 소득환산을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각 수급자의 인정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소득인정액', 즉 실제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개념이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에 따른 보충급여제츠를 도입하고, 재산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일부 빈곤계층이 사회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다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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