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재편단계(1990년 이후 복지국가의 재편)
- 최초 등록일
- 2020.08.21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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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에 와서 서구의 국가들은 베버리지식 케인지언 복지국가는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복지국가의 탈관료화, 자유시장적 실용주의 노선의 수용 등 새로운 적응과 변신을 시도하면서, 이를 통한 새로운 정치연합을 모색하고 있다. 즉, 냉전종식, 정보화, 지구화, 탈산업화 등으로 표현되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복지모형들을 고안하고 있다.
또한 유류파동 이후 생산성 증가의 둔화, 높은 복지지출, 인구고령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을 증가, 낮은 출산율, 한부모가구 증가, 독립가구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 등은 복지국가를 변화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거시경향적 변화를 포착하고 새로운 복지모형을 고안하려는 시도로서 기든스(Giddens)의 제3의 길(The Third Way)과 길버트(Gilbert)의 근로촉진국가론(Enabling State)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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