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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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네 가지 사회보험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사회보험료는 시장임금에 연동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형평가치를 추구한다. 그래서 사회보험료를 많이 낸 고소득층은 적게 낸 저소득층보다 사회보험급여의 수준이 높다. 즉, 사회보험이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하기는 하나 보험상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보힘료를 많이 낸 사람에게 보다 많은 급여가 제공된다.
또한 사람들은 사회보험료를 남부함으로써 일반조세와는 달리 미래에 받을 급여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보험료는 역진성이 강해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결점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개인소득세는 가족 수나 욕구에 따른 지출을 인정하여 저소득층에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조세감면혜택을 주는 반면에 사회보험을 위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는 개인의 상속이나 증여를 포함한 종합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만 동일한 비율로 부과되어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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