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인강레포트

소개글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가 .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 정리 및 가치
1. 개정내용 정리 및 도가니법의 가치

나. 지향해야할 사회복지 실천기관의 바람직한 가치

다. 결론 (느낀 점)

본문내용

1. 개정내용 정리 및 도가니법의 가치
사회복지사업법(2012. 1. 1 일부개정) ‘도가니 법’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추가로 25법 됨
(2) 법인의 이사 정수를 7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중 1/3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선임
(3)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 성폭력 범죄 발생 시에 법인설립 허가 취소
(4) 시설에서 성폭력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시 시설폐쇄명령

이 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개정된 후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한 장애인 여성ㆍ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 아울러 장애인 보호ㆍ교육 시설의 장(長)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도가니법 (시사상식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