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정책의 사회적 가치

목차

1. 권리(건강권)
2. 연대성
3. 평등
4. 사회적 효과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에의 욕구는 의식주 다음으로 필수적인 인간의 욕구이다. 인간이 출생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의한 불행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살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는 제반 의료설비, 통합적 의료체계, 쾌적한 공중위생, 효율적 의료보험체계, 청결한 생활환경 등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건강에의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건강권이라는 이름으로 보장하고 있다.
건강권에 대해 고스틴(Gostin, 2001)은 건강을 인권의 기초로 보면서 건강권은 의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건강한 참을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 필요한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조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은우, 전성표, 이재기(2000 : 22)는 건강과 공중보건은 국민생활의 수준과 삶의 질을 엿볼 수 있는 사회복지지표라고 하며, 이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건강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건강은 행복을 위한 기본조건이며 건강복지란 사회구성원이 정상적 사회생활과 행복한 살을 영위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건강복지는 신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의 치료는 물론이고, 질병의 예방과 조기진단, 정상상태로의 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적응 등 다양한 의료설비와 체계를 포함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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