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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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통살인죄
2. 영아살해죄
3. 상해죄
4. 폭행죄
5. 과실치상죄 + 과실치사죄
6.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7. 중과실치사상죄
8. 단순유기죄
9. 학대죄
10. 체포감금죄
11. 협박죄

본문내용

보통살인죄
미수범 처벌
보호정도 : 침해범
행위 객채 : 타인이 아닌 자연인 -> 자살은 단순살인죄가 아님
사람의 시기 : 진통설(분만개시설) = 진통이 동반되고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한 시기
제왕절개시 자궁절개시가 기준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미필적 고의도 포함됨)
미필적 고의란?
위법성(조각사유) : 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 정당방위,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정당화도 불가능
2) 특수적 위법성조각사유 – 안락사

영아살해죄
미수범 처벌
감경적 구성요건 :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하여 형벌이 감형됨
부진정신분범 :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감경
행위 주체 : 직계존속
행위 객체 :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
분만 중 – 분만진통이 시작되어 분만이 완료될 때까지
분만 직후 – 흥분상태가 계속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참작할만한 동기(특수한 동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