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낙태죄 폐지 찬성 입론

소개글

토론 시간에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의 입론으로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법 조항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하여 근거를 들고, 마지막으로는 감정적인 생각을 덧붙인 입론입니다.

목차

1. 소개
2. 낙태죄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근거
3, 마지막 발언

본문내용

저희는 낙태죄 폐지 찬성 측 입론을 맡은 ooo.ooo.ooo입니다.
낙태죄란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69조 1항)입니다. 아래의 논거를 통해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태아는 언제부터 법적인 인간인가?
태아와 인간은 태어나는 시점으로부터 구분됩니다. 민법에서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완전노출설)부터 사람으로 보며, 형법은 자궁의 입구가 열린 때(진통설, 제왕절개는 자궁절개 시)부터 사람으로 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