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문제점

목차

1. 새터민(탈북자) 특별지원에 대한 당위성 문제
2. 새터민에 대한 정착지원상 행정체계의 문제
3. 일관성 없는 정착지원금
4. 사회적응교육 부재
5. 취업보호제도 유명무실
6. 문화적 차이

본문내용

새터민 문제는 이웃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의 역량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작은 시험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얻게 되는 경험은 향후 남북한의 통일 시에도 귀중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 일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새터민의 사회부적응 문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사회일탈문제를 접할 때 현행 새터민의 정착지원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다음으로서는 제3국 경유 탈북현상의 증가추세에 따른 주변국가와의 외교적 문제와 경제사회적 부담문제, 한편으로는 남한 거주 새터민의 적응상의 문제가 있다.
새터민의 남한사회 부적응은 크게 정치사상적 ․ 경제적 ․ 정신심리적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부적융자는 사회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고, 이는 실업이나 소외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 사회적융자에 비해 질적으로 낮은 삶을 살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 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사회갈등을 빛게 된다. 나아가 새터민의 남한사회적응은 미래 통일시대에서의 남북한주민통합과도 연계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터민은 국내입국 후 자신들과 관련된 법률과 한국 정부의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정착수순을 밟는데 그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적응하는 데 줘는 다음은 다음과 같다.

1. 새터민(탈북자) 특별지원에 대한 당위성 문제

남북한은 정치이념적인 면에서는 상호 적대적 관계에 있지만, 북한주민은 역사, 문화, 인류학적인 면에서 엄연히 우리 동포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북한주민에게도 우리와 동등한 법적 ․ 제도적 보호를 제공하여야만 하는 의무를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새터민은 정치 ․ 경제 ․ 사회적 가치체계의 극단적 이질성'때문에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매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다. 따라서 새터민이 자립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외부로부터의 특별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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