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근거 및 주요 복지정책
- 최초 등록일
- 2020.09.03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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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험 등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한부모가족은 유가족을 위한 연금 ․ 형식의 사회보험을,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다음의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사회보험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되는 경우에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국민건강보헙법 등에 의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은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서만 적용될 수 있고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 보험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이상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으로부터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인 문제점이 있다(한국여성복지연구회, 2005).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고 수급권에서 탈락한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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