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제] 아동복지법과 관련되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복지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대해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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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복지법과 관련되는 법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입양특례법
4) 한부모가족지원법
2. 아동복지법의 목적
3.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아동을 좋지 않은 각종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며, 국민 모두가 아동 애호와 아동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적 기풍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아동복지법과 관련되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복지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아동복지법과 관련되는 법

1) 아동복지법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은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법으로서 처음에는 전쟁고아를 중심으로 한 구호적 성격이었다. 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병리현상과 광범위하고 다양한 아동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적 복지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1년 4월 13일 아동복지법으로 개정하고 보호대상 범위를 요보호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개정, 입법하게 되었다.

2) 영유아보육법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빈민구제사업의 일환으로 빈민가정의 자녀를 돌보아주는 ‘탁아’를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김수진,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