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의 유통과 관련법령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환어음의 발행과 추심 당사자
2.추심지시서
3.제시
4.지급
5.인수
6.인수•지급 거절
7.예비 지급인
8.추심결과의 통지

Ⅲ결론

본문내용

1.환어음의 발행과 추심당사자
환어음의 발행은 발행인 지급인에 대하여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을 일정장소에서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즉 지급인에게 돈을 지급받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환어음을 발행하는 요건에는 기재사항과 배서 등이 있다.
추심당사자는 환어음을 발행한 본인으로서 거래은행에 추심을 요청하는 추심의뢰인,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추심의뢰은행, 추심의뢰은행 의외의 추심과정에 참여하는 추심은행, 추심의뢰서에 따라 제시를 받아 지급해야할 지급인 이다.

‣관련법령
어음법 제1장
*제1조【어음요건】
환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 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3) 지급인의 명칭
4) 만기의 표시
5) 지급지
6)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7) 발행일과 발행지
8)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참고 자료

법무부 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