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둘의 상관관계

소개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둘의 상관관계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변호사 시장 -현재 상황 및 문제점

2. 대한법률구조공단
1) 설립목적
2) 현황
a. 조직현황
b. 인력 현황
c. 재무현황
3) 진행사업, 업무
4) 필요성
5) 문제점
a. 이용 대상의 범위
b. 업무 능률성 저하

3. 변호사 시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관관계

III. 결론

IV. 참고문헌

V. 별첨자료

본문내용

오늘날 변호사 시장은 레드 오션(red ocean)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기존의 사법 고시를 통한 법조계 진입자 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사법고시 합격자 55명이었다. 하지만 사법 고시를 폐지하고 2009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이후, 변호사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 해에 2,000명 이상의 인원이 전국 25개 대학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다.[별첨자료1] 전국의 변호사 수는 이미 2만 명을 훌쩍 넘어선지 오래되었다.[별첨자료2] 2012년 이후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되며 변호사 수가 급증했다. 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이는 생존권조차 위협받을 수준이라고 말한다. 변호사 수의 증가 추세를 보아, 2022년에는 변호사 수가 3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합격자 수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한다. 2018년 7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는 1599명이었는데, 변호사협회에서는 2019년 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사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 수는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반면에, 변호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을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변호사의 사건 수임 비용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사건 수임 건수도 감소하고 수임 비용도 감소하는 현실에, 한 달 200만원도 못 버는 변호사가 흔한 지경이다.

변호사 시장이 이렇게 과열되고 있는 동안,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공단’ 또는 ‘공단’)은 다른 의미로 과열되고 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법률구조공단으로 사건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변호사 시장과 대조적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사건 수임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변호사 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은 그 나름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공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열심히 일하면 이는 칭찬받아야 마땅할 사실이다.

참고 자료

김형석, 변환봉, 이민, 최승재 (2015).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 서울: 법률신문사.
송화선(2019. 5. 25). 법조인 ‘꽃길’ 끝났다. 신동아. Retrieved from
http://shindonga.donga.com/3/all/13/1736322/1
이지원(2017. 8. 28). 10년 전 비해 변호사 수임료 낮아져. 대한변협신문. Retrieved from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937
임혜령(2018. 10. 22).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몇 명이 적정한가. 대한변협신문. Retrieved from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8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