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산 분석보고서-수송부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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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산 분석보고서-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I. 서론3

II. 본론
1. 분석4
가. 도로 수송4
1)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저감4
2)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7
나. 비도로 수송 10
1)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저감장치10
2) 항만 미세먼지 육상전력공급설비 지원11
다. 중국의 사례를 통한 비교12
2. 문제점14
가. 예산배분의 비체계성 및 비효과성14
나. 친환경자동차 위주의 예산편성15
다. 과다한 수송용 에너지 조세부담16
라. 조직 역할 배분의 비효율성17
1) 환경부 산하기관 간 역할배분17
2)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배분18
3. 개선방안 18
가. 전략적인 예산배분18
1) 수송부문 기여도 평가19
2)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배분19
나. 효율적 예산집행20
다. 조직 체계의 효율화 20
1) 부처 내 조직 간 체계20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체계21

I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22

IV. 참고문헌23

본문내용

최근 우리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연 미세먼지다. 집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스마트폰의 미세미세 어플(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세 먼지 농도를 파악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한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칼칼하고 눈이 따가워진다.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것은 미세먼지 때문에 일상이 되었다. 방독면을 착용하고 다닐지도 모른다는 우스갯소리는 더 이상 농담이 아닌 현실이다. 미세 먼지는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심각한 문제다.

<중 략>

[표 : 2018년 환경부의 세출예산현황 총괄표]
먼저 흥미로운 점은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예산이 국토교통부가 아닌 환경부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국토교통부에 편성될 수도 있겠지만,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한 대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예산은 2017년에는 2,881억 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3,523억 원으로 22% 증가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예산은 2018년에 새롭게 186억 원 편성되었다. 참고하면서 볼 사항으로는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00억 원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수소연료전지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동일한 성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이브리드 차량 정책의 예산을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다.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927억 원 증가한 5,40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20%의 예산 증가율을 보인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1,122억 원 증가하였으며 376%의 증가율을 보인다. 수소연료전지차 부분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예산은 전액 감소하여서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중복되는 예산을 삭제하고 수소연료전지차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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